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분명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도중 한쪽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급히 매도하거나,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처분한 재산을 여전히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은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재산 처분 자체가 제한된다.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소송 전반에서 신뢰를 잃어 재산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이혼 소송 중 재산 문제는 단순한 개인 처분의 영역이 아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처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간자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 그래서 “보통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실무상 인정되는 금액은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혼인 기간이 길고, 부부 관계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외도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가정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액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혼인 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된 상태였거나, 외도의 기간과 정도가 제한적이라면 인정 금액은 낮아질 수 있다.

법원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외도의 기간과 반복성, 연락이나 만남의 수위, 그리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일시적인 연락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결국 상간자 위자료는 숫자보다 입증의 밀도와 사건의 맥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외도 사건이라도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판결을 받는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조정 불성립 이후 재판 절차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조정이혼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혼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별도의 새로운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상황과는 다르며, 이미 제출된 자료와 쟁점이 재판에서 이어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당사자 간 추가 협의가 이뤄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시 협의를 시도하거나 절차를 정리할 여지도 존재한다. 실제로 조정 이후 소송으로 가기 전, 변호사를 통해 조건을 재정리하며 합의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조정 불성립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선택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에 가깝다. 소송으로 갈지, 다시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둘지는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절차는 자연스럽게 더 신중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를 넘어, 자녀의 삶과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핵심 쟁점이 함께 다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나 판단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양육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에 대한 법원의 확인 절차가 추가되며, 단순한 형식적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라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심리가 진행되면서 절차와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과 정서적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 능력, 기존의 양육 상황, 자녀와의 관계 등이 세밀하게 검토된다. 이로 인해 이혼 자체보다 자녀 관련 쟁점이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자녀가 있는 이혼은 절차가 복잡하다기보다,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준비가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충분한 상담과 현실적인 계획 없이 진행할 경우, 이혼 이후에도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육권은 한 번 정해지면 절대 바뀌지 않는 권리가 아니다. 이혼 당시의 결정은 그 시점의 사정과 자녀의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된 결과일 뿐,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다.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거나, 생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가정폭력이나 방임과 같은 문제가 새롭게 드러난 경우라면 양육권 변경이 현실적인 쟁점이 된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의 양육 능력이나 생활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된 사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희망이나 다툼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녀의 연령, 정서적 안정, 현재의 양육 환경, 학교와 생활의 연속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결정한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그 의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결국 양육권 변경은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한 제도다.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사정 변화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지위와 정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자 자녀를 위한 제도로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법원 역시 이를 가급적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 권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심리적 불안이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라는 기준 아래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가정폭력, 학대, 지속적인 폭언이나 협박 정황이 확인된다면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가 줄어들거나, 일정 기간 정지되는 결정도 내려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면접교섭이 부모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한 장치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감정 대립이나 보복 수단으로 면접교섭을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오히려 법원의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항상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조율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강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법적 책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원의 태도 역시 매우 엄격하다.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강제집행이다.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조치도 가능하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지급 거부가 반복되면 제재 수위는 더 높아진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최근에는 형사 책임까지 논의되는 분위기다. 고의적으로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나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공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은 순간적인 회피로 끝나지 않는다. 법적 불이익은 누적되고, 사회적 신뢰까지 함께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혼인관계 자체의 파탄 여부가 아니라, 제삼자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의 평온과 신뢰를 침해했는지에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다.

실무에서도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자녀 문제 등으로 당장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송의 초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며,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정행위가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 다툼에 그친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다.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외도 이후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된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정리하자면 상간자 소송은 이혼과는 별개의 권리 행사이며,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단순히 부모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양육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녀의 생활 실태와 부모의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생활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의미를 가진다. 지급 금액이나 기간은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연령과 교육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지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줄이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결국 양육비의 기준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자녀가 실제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다. 부모의 의무는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립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혼 시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나 희생의 정도가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원은 이를 ‘자녀의 복리’라는 원칙으로 판단하며, 감정적인 주장보다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누가 더 많은 소득을 벌었는지보다는,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아이의 생활 리듬과 정서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양육 의지와 실제 양육 가능성, 주거 환경,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 관계도 핵심적인 판단 요소다.

또한 부모의 성격이나 양육 태도, 폭력이나 방임 여부처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검토된다.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아이의 의사 역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반영된다. 이는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한다기보다, 현재의 생활과 정서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 가깝다.

결국 양육권 판단은 누가 더 억울한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양육권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점이다.

가정폭력 사건과 이혼 소송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는 모두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수 있지만,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행위를 제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절차다. 반면 이혼 소송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판단한다. 폭력 사실은 이혼 사유로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두 절차를 병행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중단되거나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나 기록은 이혼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 부분은 이혼 여부와는 별도로 고려된다.

결국 가정폭력과 이혼 문제는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수가 아니라, 안전과 권리 회복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병행이 필요하고, 때로는 필수적인 선택이 되기도 한다.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는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각각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다른 지위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별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청구로 취급된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성실히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삼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같은 외도라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책임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다만 실제로 지급되는 위자료는 무제한으로 중복되는 구조는 아니다.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과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체 위자료 범위 안에서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쪽에서 지급된 금액이 다른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국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다. 감정적인 기대보다는 전체적인 소송 구조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인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위자료는 감정적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전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상호적이었거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특정 배우자의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상적인 다툼, 소통 부족만으로는 불법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이 기준이 된다.

또한 외도나 폭력 등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주장만 있고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에 발생한 행위라면, 그 책임이 제한적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결국 위자료 청구의 성패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한지에 달려 있다. 자신의 상황이 위자료 요건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자료는 단순히 이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파괴한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외도, 폭력, 심각한 모욕이나 폭언, 부당한 대우처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책임 있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혼인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 감정적인 갈등이나 성격 차이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와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도 중요하다. 단순히 잘못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혼인 파탄이 발생했거나 고통이 초래되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자료가 함께 고려된다.

결국 위자료의 판단은 누가 더 억울한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자신의 상황이 위자료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한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외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연락의 존재 자체보다, 그 내용과 빈도, 관계의 성격이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업무상이나 일상적인 안부 정도의 연락은 일반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적인 교류가 반복되거나, 애정 표현이나 은밀한 대화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체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배우자에게 숨기고 몰래 연락을 이어갔다면 그 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내용,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수준을 넘어섰는지를 살핀다. 연락이 혼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결국 외도의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의 문제다. 연락이라는 형태만 보고 단정하기보다는, 그 연락이 어떤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안에 해당한다. 혼인관계는 부부 간의 신뢰와 정조의무를 전제로 유지되는데, 외도는 그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단순한 호감이나 일시적인 감정 교류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외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만남이나 애정 표현, 객관적으로 보아 부부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외도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외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이후의 혼인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판단한다.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인정 가능성은 높아진다.

결국 외도는 이혼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실관계와 정황에 대한 입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외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외도의 잘잘못보다,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따라서 외도를 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이나 가사, 육아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외도는 위자료 문제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외도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거나 금액이 높아질 수는 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제도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재산분할은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혼인 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외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으며, 사안별로 어떤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억울함이나 분노가 앞서기 쉽지만, 즉각적인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남길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함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따라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관계의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주장보다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또한 모든 친밀한 관계가 곧바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관계였는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책임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위자료가 감액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 비난과 법적 책임이 뒤섞인 절차인 만큼,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부터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