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강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법적 책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원의 태도 역시 매우 엄격하다.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강제집행이다.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조치도 가능하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지급 거부가 반복되면 제재 수위는 더 높아진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최근에는 형사 책임까지 논의되는 분위기다. 고의적으로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나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공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은 순간적인 회피로 끝나지 않는다. 법적 불이익은 누적되고, 사회적 신뢰까지 함께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