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면 소송 절차는 훨씬 간단해질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합의를 재판부가 확인하고 판결에 반영하게 되며, 이를 ‘화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합의 내용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승인하면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합의는 양측의 의사 존중과 현실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송 중에도 합의가 가능하므로, 긴 재판으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이혼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안을 작성할 때는 법적 자문을 받아 구체적 조건과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혼 소송 중 합의는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리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냐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의견 차이나 성격 불일치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민법상 이혼 사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자주 다툰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이 혼인 파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격 차이가 심각하여 일상적인 공동생활이 불가능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언쟁, 별거, 서로에 대한 무관심,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의 상황이 누적되어 혼인 관계가 사실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활 공동체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갈등이 단순히 의견 차이에 그치는지 아니면 혼인 생활의 근본적 파탄으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간 별거 역시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민법은 혼인 생활의 실질적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배우자 간의 오랜 기간 별거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법원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별거의 기간, 별거 중 서로 연락이나 협력이 있었는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보통 수년간의 별거가 지속되고, 재결합 의사가 없거나 혼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증거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배우자가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면,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된다.

장기간 별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소 변경 기록, 생활비 지급 내역, 통신 기록, 주변 증인의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은 별거가 단순한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혼인 유지 불가능의 상태임을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간 별거는 실제로 이혼 청구에서 인정받는 주요 사유 중 하나이며, 법적 절차를 준비할 때 증거 확보와 구체적 사실 정리가 핵심이다.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에서도 이혼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을 이유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이 일정 기간 동안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상 이혼 청구가 현실적인 방법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법원에 증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친지 접촉, 주소지 조사, 공적 기관을 통한 소재 조회 등을 통해 연락 시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법원은 배우자의 장기간 부재를 혼인 파탄의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단,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소송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진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상대방의 잠적 상황에서도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거짓말이 드러나면 해당 사실 자체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는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신뢰를 잃게 되고, 심지어 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거짓말은 단순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반박 증거가 존재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숨겼거나 수입을 과장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하고,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액수를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혼 소송은 단순히 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신뢰와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짓말은 장기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이라도 다른 증거와 충돌하면 전체 주장이 의심받게 된다.

결국 이혼 소송에서는 정직하고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가장 안전하며, 감정적으로 억지로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와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불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로, 판결의 내용이나 판단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활용된다. 다만 항소가 가능한 기간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통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항소의 범위는 1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한정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판결 내용 중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 소송은 단순히 감정 문제뿐 아니라 법적 판단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꾸려면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논거가 필요하다.

항소가 제기되면, 1심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보류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임시 조치로 양육권이나 재산관리 관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시기와 전략, 증거 확보를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결국 이혼 판결 후 항소는 가능하지만, 단순히 감정적 불만만으로는 쉽게 판결을 뒤집기 어렵고, 법적 근거와 충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감정이나 합의만으로는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관할권 문제이다.

배우자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거나 국적이 다른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외에서 판결 인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 자산이나 외국 계좌,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국내 법원 판결로 바로 처리할 수 없고, 국제 사법과 관련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배우자가 외국에 체류하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도 존재하므로, 재산 조사와 증거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자녀의 국적과 거주지, 해외 체류 가능성,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친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국내 양육권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울 수 있어, 국제적 요소를 반영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서류와 통신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번역과 공증이 필요하며, 해외 송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 때는 단순한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국제적 집행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준비가 부족하면 이혼 과정이 길어지고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국제결혼 이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결혼의 이혼 절차는 일반 국내 이혼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관할권과 적용법 문제이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결혼생활의 주요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어느 나라 법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시민권자라면 서류 제출, 공증, 번역, 송달 절차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된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에서도 국제결혼 이혼은 복잡해진다. 재산이 해외에 있거나, 배우자가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국내 법원에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국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인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국내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문제는 국제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자녀의 국적, 거주지, 해외 체류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양육권 분쟁은 국제사법과 관련된 지식 없이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결혼 이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제결혼 이혼은 기본 절차는 국내 이혼과 유사하지만, 관할, 적용 법률, 해외 자산과 자녀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하고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이혼 소송 중 형사 사건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단순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과 배우자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폭력, 협박, 성범죄, 사기 등 형사 사건이 있는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나 양육권 판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이혼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나, 형사 기록과 법원의 판단이 이혼 소송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민사적 권리 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양육권 제한, 면접교섭 제한, 재산분할 가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불리함을 최소화하는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기록과 증거 확보, 그리고 법적 대응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접근금지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조치는 단순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적 보호 장치로 활용된다. 가정폭력, 협박, 스토킹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긴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일정 거리 내 접근, 연락, 방문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협박·압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접근금지 신청은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법원은 신청 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 예컨대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상황이 심각하면 임시 결정을 통해 바로 효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혼 소송과 별개로 접근금지 신청을 고려하는 것은 안전 확보와 소송 전략 모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의 폭언은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언쟁과 달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신적 학대로 평가된다. 법원은 이러한 언행이 결혼 생활의 근본적 신뢰를 깨뜨렸다고 판단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폭언이 심각하여 심리적 불안, 우울,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녹음, 증인 진술 등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여부와 이혼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정신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폭언의 정도와 증거 확보 방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후회 없는 이혼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혼 의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실질적인 법적·재정적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재산 상황이나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 부채 문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이후 예상치 못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협의에 의존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이고 공정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혼 후 자녀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다.

심리적인 준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혼은 단순히 결혼 생활의 종료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신적 안정과 향후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 심리, 자녀 양육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이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게시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과 맥락, 작성 시점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된다.

공개된 SNS 게시물에서 외도 정황, 과도한 소비, 폭언이나 비방, 자녀 양육에 부적절한 태도 등이 드러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판단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글이거나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영상이라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편이다.

중요한 점은 증거 확보 방식이다.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공개 글을 해킹해 캡처한 경우에는 위법성 문제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반면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개 게시물이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장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소송 중 본인의 SNS 활동이다. 감정적인 글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시물은 의도와 달리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SNS 역시 법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분명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도중 한쪽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급히 매도하거나,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처분한 재산을 여전히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은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재산 처분 자체가 제한된다.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소송 전반에서 신뢰를 잃어 재산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이혼 소송 중 재산 문제는 단순한 개인 처분의 영역이 아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처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판결을 받는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조정 불성립 이후 재판 절차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조정이혼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혼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별도의 새로운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상황과는 다르며, 이미 제출된 자료와 쟁점이 재판에서 이어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당사자 간 추가 협의가 이뤄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시 협의를 시도하거나 절차를 정리할 여지도 존재한다. 실제로 조정 이후 소송으로 가기 전, 변호사를 통해 조건을 재정리하며 합의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조정 불성립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선택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에 가깝다. 소송으로 갈지, 다시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둘지는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절차는 자연스럽게 더 신중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를 넘어, 자녀의 삶과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핵심 쟁점이 함께 다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나 판단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양육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에 대한 법원의 확인 절차가 추가되며, 단순한 형식적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라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심리가 진행되면서 절차와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과 정서적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 능력, 기존의 양육 상황, 자녀와의 관계 등이 세밀하게 검토된다. 이로 인해 이혼 자체보다 자녀 관련 쟁점이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자녀가 있는 이혼은 절차가 복잡하다기보다,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준비가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충분한 상담과 현실적인 계획 없이 진행할 경우, 이혼 이후에도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혼 소송이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단순히 이혼 여부만을 다투는 경우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까지 함께 다투는 경우는 소요 시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큰 경우에는 조정 절차와 변론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제출이나 사실 확인이 지연되면 소송 기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반대로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당사자 간의 감정 대립이 크지 않다면 비교적 빠르게 결론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실무적으로는 수개월 만에 끝나는 사례도 있지만, 다툼이 치열한 사건은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시간보다 과정의 치밀함이 더 중요해지는 국면이 된다.

결국 이혼 소송의 기간은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준비 없이 시작한 소송일수록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전체 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지만, 재판상 이혼은 전혀 다른 기준에서 판단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보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이다. 외도, 폭력, 심각한 갈등의 반복,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인정된다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만 아무런 사유 없이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쪽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법적으로 더 크게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송 전략과 주장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현재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 오히려 실제로는 많은 이혼 소송이 별거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중요한 점은 별거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단순히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별거 기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부부 간의 교류나 혼인 유지 의사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도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외도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된 경우라면, 별거는 혼인 파탄의 결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혼 청구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별거를 선택했다면, 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결국 별거 중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별거의 기간과 사유,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가 어떻게 평가될지가 핵심이다.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