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흔히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소득을 직접 벌어들인 사람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한 역할도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된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업주부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거나 특정 재산이 혼인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경우라면 분할 대상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재산이 형성된 과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일방의 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늘어난 재산인지에 따라 분할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채무 역시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함께 고려된다. 감정적인 책임이나 잘잘못은 재산분할 비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결국 재산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삶 전체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 가깝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비율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막연한 기대나 불안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