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부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 중 하나가 별거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잠시 떨어져 있으면 생각이 정리될 것 같다”는 기대가 앞서지만, 법률적으로는 별거가 가져오는 효과와 위험을 함께 살펴보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별거는 이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하면 독이 되기도 하는 선택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별거의 가장 큰 장점은 갈등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언쟁이나 감정적 충돌이 이어지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별거를 통해 일상의 마찰을 줄이고, 냉정하게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정서적 학대가 있는 경우라면, 별거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현실적인 생활 변화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생활하며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자녀 양육을 실제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상대 배우자가 없는 일상이 어떤 모습인지 체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막연했던 두려움이 구체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에는 분명한 단점과 위험도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별거를 하면 자동으로 이혼에 유리해진다”는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별거 자체는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별거의 원인과 경과입니다.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중 생활비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분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별거 중이라도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나중에 혼인비용 청구나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는 ‘각자 알아서 사는 상태’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별거의 영향은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별거는 자녀에게 정서적 불안을 줄 수 있고, 양육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쪽 부모가 별거를 이유로 자녀와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게 된다면, 이후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 동안 자녀를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재산 문제 역시 별거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별거를 시작하면 “그 이후에 번 돈은 각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의 연장선에서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별거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자동으로 끊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로 별거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라는 점이 분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 기간과 그 사정은 이혼 사유 판단에서 중요한 간접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이는 결과론적인 평가일 뿐, 처음부터 아무런 전략 없이 별거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별거 유형은 감정에 치우쳐 갑작스럽게 집을 나오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자녀 문제나 생활비 문제에 대한 정리도 없이 별거를 시작하면, 나중에 “가출”이나 “일방적 혼인 파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한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 별거를 고민하는 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은, 별거 자체를 결정하기 전에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인지,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둔 별거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소한 생활비, 자녀 양육 방식, 연락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는 필요합니다.
결국 별거는 선택의 문제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별거가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별거를 감정의 도피 수단으로 선택하지 말고, 법적 결과까지 고려한 하나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별거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통해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