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준입니다. 직장인의 급여처럼 수입과 자산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당사자 스스로도 “무엇이 재산분할 대상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협의나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영업자의 이혼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과 생활의 경계가 뒤섞인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반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재산분할에서 핵심은 사업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되거나 성장한 사업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혼인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유지·확장되었는지, 배우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가 혼자 운영했으니 전부 내 재산”이라는 생각은 이혼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영업자의 수입 구조는 재산분할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인 생활비와 사업 비용이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단순한 신고 소득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과 생활 수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카드 사용 내역, 계좌 흐름, 차량 유지비, 자녀 교육비 부담 방식까지 모두 간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낮게 신고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에서 유리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점포 보증금, 권리금, 사업용 차량, 기계 설비, 재고 물품 등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은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실제로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전 사례나 감정 결과를 통해 가치가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아직 손에 쥔 돈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채무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대출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채무가 생활비와 섞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시 모든 빚이 자동으로 반반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순수한 사업 운영을 위한 채무인지,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인지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 실패 위험을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던 경우, 기여도에 대한 오해도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가게에 나와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여가 없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자영업자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 사업 초기 자금 마련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정 등은 모두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법원은 눈에 보이는 노동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여도 함께 평가합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자영업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성급한 합의입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사업은 전부 넘기고 다른 재산만 나누자”거나, 반대로 “사업 가치는 빼고 나머지만 정리하자”는 식의 단순화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세금 문제, 채무 문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의가 나중의 위험으로 돌아오는 전형적인 사례가 자영업자 이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은 사업의 존속과도 직결됩니다. 분할금 지급 시점과 방식에 따라 자금 흐름이 막히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분할 지급, 다른 재산과의 조정, 위자료와의 상계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면서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자영업자 이혼 사건을 보면, 재산분할은 단순한 정산이 아니라 사업과 삶을 동시에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나 추상적인 억울함보다는 자료와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대충 정리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사업이 얽힌 재산분할은 한 번의 판단이 이후 수년의 경제적 삶을 좌우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끝이 아니라, 이혼 이후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