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영역을 넘어 법적 권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바로 면접교섭이고, 실무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면접교섭 간접강제입니다.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계속 방해하면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이 바로 간접강제입니다.
면접교섭 간접강제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판결이나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한 번 위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게 하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이행 유도에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직접적인 강제는 자녀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신 경제적 압박을 통해 태도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면접교섭 분쟁에서 간접강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간접강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면접교섭에 관한 명확한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가 이미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간접강제를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상대방의 비협조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라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한두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강제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약속된 장소에 아이를 보내지 않거나,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주입해 면접교섭 자체를 무력화하는 경우라면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형식적으로는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직전에 아이가 아프다며 취소를 반복하거나, 면접교섭 시간에 맞춰 다른 일정을 잡아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말보다 행동의 패턴과 누적된 경과를 중시합니다.
간접강제가 인정될 때 부과되는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의 위반행위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금액은 상대방의 경제력, 위반의 정도,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면접교섭 간접강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방해되었는지, 그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일정 변경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 간접강제가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간접강제를 통해 억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더라도, 자녀가 극심한 거부감을 보이거나 정서적 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간접강제를 결정할 때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점은 보호자 어느 쪽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면접교섭 간접강제는 마지막 수단에 가깝습니다. 그 전에 협의, 조정, 상담 연계 등의 과정을 거쳐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판결을 형해화한다면, 간접강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결국 면접교섭 간접강제가 인정되는 케이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명확한 법적 결정이 존재하고, 그 결정이 반복적으로 무시되며, 그로 인해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 제도는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녀의 관계 유지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증거로 접근할 때, 면접교섭 간접강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