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이혼 사건에서 양육비나 혼인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많이 내야 하나요”, “산정표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영역은 단순 산술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어떤 기준과 논리로 금액을 정하는지를 이해해야 정확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법원이 제시한 양육비·혼인비용 산정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연봉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이 산정표가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정표는 일정 소득 구간까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준표이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에서는 참고 자료의 성격만 가질 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정표가 없다고 해서 법원이 임의로 숫자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전히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의 생활수준, 기존 가족의 소비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판단을 표가 아닌 개별 사안 분석으로 진행할 뿐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자녀가 혼인 기간 동안 누려왔던 생활수준입니다. 고소득 가정에서 성장하던 자녀라면, 단순한 의식주 비용만이 아니라 교육비, 사교육, 문화·여가 비용까지 포함한 생활 전반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최소한의 생계비”가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양육 환경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혼인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비용은 별거 기간 동안 부부와 자녀가 혼인 중과 유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연봉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평균 가계비 기준이 아니라 혼인 중 실제로 지출되던 생활비 구조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고급 주거 형태, 차량 유지비, 해외 체류나 교육비 등이 있었다면 이를 무시한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은 “필요 비용”과 “사치성 지출”의 구분입니다. 고소득자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지급 의무자가 지나치게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때 자녀의 복지와 혼인 중 형성된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연봉 2억 원 초과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소득 산정 방식입니다. 단순히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 상여금, 스톡옵션, 배당소득, 임대수익 등 다양한 소득원이 함께 검토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단계에서 소득 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느냐가 금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급 의무자 입장에서는 “소득은 많지만 지출도 많다”는 주장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소득자일수록 대출, 투자, 법인 관련 비용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투자나 사업 비용을 그대로 반영해 양육비나 혼인비용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녀와 배우자 보호가 우선된다는 관점에서 접근됩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에서는 막연히 “연봉이 높으니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교육 계획, 실제 지출 내역, 기존 생활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득 사건일수록 법원은 추상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연봉 2억 원 초과 사건에서는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 결과 예측이 어렵고, 금액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들은 초반부터 현실적인 범위의 기준선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 영역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산정표만 들고 싸우거나,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감정적으로 금액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소득 사건의 양육비와 혼인비용은 표가 아니라 구조로 판단됩니다. 소득의 성격, 혼인 중 생활의 실체, 자녀의 현실적인 필요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연봉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육비나 혼인비용은 “얼마가 정해져 있다”는 문제라기보다,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부담인가를 설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숫자를 키우거나 줄이는 데 있지 않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접근할 때, 고소득 이혼 사건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