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가장 큰 차이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에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그에 따른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합의가 전제되는 만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진행하면 이혼은 빨리 끝났지만 결과에 대한 후회가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구두 합의만 믿고 넘어가는 경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복리 등 여러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만큼 절차는 길고 부담이 크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결국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인지, 그리고 이혼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선택인지 여부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두르는 이혼은 오히려 더 큰 분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혼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면 변호사 상담은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결과가 남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극에 달한 뒤에야 상담을 받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행동을 해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별거를 시작하거나, 재산을 정리하거나,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하나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변호사 상담은 이혼을 부추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해주는 과정에 가깝다.

또한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연결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준비 없이 진행되면, 이혼은 되었지만 결과에 대한 후회가 오래 남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와 한계를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판단은 훨씬 차분해진다.

특히 중요한 점은,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많은 상담은 이혼을 하지 않는 방향, 또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도 한다.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들을 객관적으로 듣는 과정 자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혼 전 변호사 상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다. 당장 이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만으로도 이후 선택의 질은 분명히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