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한 번 정해지면 절대 바뀌지 않는 권리가 아니다. 이혼 당시의 결정은 그 시점의 사정과 자녀의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된 결과일 뿐,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다.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거나, 생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가정폭력이나 방임과 같은 문제가 새롭게 드러난 경우라면 양육권 변경이 현실적인 쟁점이 된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의 양육 능력이나 생활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된 사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희망이나 다툼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녀의 연령, 정서적 안정, 현재의 양육 환경, 학교와 생활의 연속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결정한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그 의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결국 양육권 변경은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한 제도다.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사정 변화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