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명칭만 다를 뿐, 법적으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법원은 상대방의 성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책임이라는 동일한 법리로 사건을 심리한다. 따라서 소송 구조나 청구 방식,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같다.
중요한 판단 요소는 상간자가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존속 중이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간자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실제 실무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불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건의 전개 방식이나 입증 과정에서 체감되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관계의 지속 기간과 밀접성, 연락 방식 등은 사건마다 다르게 드러난다. 이러한 요소들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는 성별 때문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감정적인 접근이다. 상간녀라는 표현이나 상간남이라는 표현 자체에 분노가 실리면서, 소송을 감정 해소의 수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상간자 소송은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절차이며,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결과가 정해진다.
결론적으로 상간녀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법적 구조와 기준이 동일하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관계다. 감정보다는 법적인 요건과 현실적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