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 분야
가사 및 이혼 분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협의·재판 이혼 등 부부 간 갈등 해결과 자녀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협의중에 배우자가 바람기(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나,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하의 대응을 검토합시다.
- 변호사와 상담
-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담
- 불법행위와 법정이혼사유 증거 확보
- 실제로 위자료나 이혼을 청구
- 재판절차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
이혼협의중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쪽으로부터의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워지거나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변호사와 상담
배우자의 책임을 추구하거나 가정폭력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이 도움이됩니다.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어떤 방침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담합시다.
2.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에 상담한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도 상담합시다.가정폭력가 심각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경우에는 폭행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쉘터 등,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도망치는 방법도 소개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불법행위나 법정이혼사유의 증거 확보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은 불법행위나 법정이혼사유에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나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709조, 770조 1항 각호).
위자료나 이혼을 청구할 때 배우자의 행위에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라면 밀회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 가정폭력라면 의사의 진단서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4. 실제로 위자료나 이혼을 청구한다
증거 확보 등의 준비가 되면 실제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나 이혼을 청구합시다.첫 번째 단계에서는 토론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입니다. 배우자와 직접 토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대리인으로서의 협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재판절차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
토론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재나 소송 등의 재판절차를 통해 위자료나 이혼을 청구합시다. 재판 절차에 필요한 준비와 규칙은 복잡하지만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