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 분야
가사 및 이혼 분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협의·재판 이혼 등 부부 간 갈등 해결과 자녀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 협의 중에는 배우자와 다양한 이혼 조건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1. 재산분여의 방법을 결정한다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재산분여」를 실시합니다(민법 768조, 771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중 하나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재산 분여 대상됩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등은,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이어도 재산분여의 대상외입니다.
재산분여의 비율은 2분의 1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부부간에 합의하면 다른 비율로 재산분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재산을 누설 없이 리스트 업 하고, 양쪽의 희망을 나눈 다음에 논의해, 공평한 형태로 재산 분여의 방법을 결정합시다.
2. 연금 분할의 비율을 결정한다
혼인중의 후생연금보험의 가입기록은, 부부간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연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전업 주부나 자영업인 분, 파트에서 수입이 적은 분은 배우자가 회사원이나 공무원인 경우 연금 분할 청구로 미래 연금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연금 분할의 비율도 재산분여와 마찬가지로 2분의 1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간에 합의하면 다른 비율로 연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들 사이에서 어떤 비율로 연금 분할을 할 것인가를 토론한다.
덧붙여 국민연금의 제3호 피보험자였던 분(전업 주부 등)은, 연금 분할의 합의를 얻을 수 없어도, 자동적으로 2분의 1씩의 연금 분할을 실시하는 「3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3. 위자료의 유무나 금액을 결정한다
이혼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만든 측은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부정 행위, DV, 모라하라, 무단 별거 등이 위자료 대상됩니다. 이에 대해 성격의 불일치 등 서로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 협의에서 위자료를 정산할지 여부, 그리고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토론합시다.
4. 혼인 비용의 정산 방법을 결정한다
부부는 서로 결혼 생활에 필요한 비용(=혼인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760조). 동거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에서 혼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반해혼인이 계속되어도 별거하고 있는 동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혼인 비용을 분담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으로 혼인 비용을 정산합니다.. 어느 쪽이 상대에게 혼인 비용을 지불하는지는 부부의 수입 밸런스나 아이가 어느 쪽과 동거하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입이 많은 분으로부터 적은 분에게, 또는 아이와 동거하지 않는 분으로부터 동거하는 분에게 혼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성립 전에 별거할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비용의 정산에 대해 배우자와 토론합시다.
혼인 비용의 금액은, 부부의 수입 밸런스, 아이의 유무·인원수·연령, 아이와의 동거 상황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혼인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원이 공표하고 있는 「혼인 비용 산정표」가 참고가 됩니다.
5. 이혼 후의 아이의 친권자를 결정한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의 친권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현행민법에서는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 중 하나로 하여야 합니다(=단독 친권).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쪽이 친권을 얻어야 하는지 신중하게 토론한다. 또한 2026년 5월까지 개정민법이 시행되어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6. 양육비의 정산 방법을 결정한다
이혼 후 자녀와 사는 측(=감호 부모)은 다른 부모(=비감호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금액은, 부모의 수입 밸런스나 아이의 인원수・연령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법원이 공표하고 있는 「혼인 비용 산정표」를 참고로 논의해, 적정액의 양육비를 정합시다.
또한 매월 받는 금액 외에 교육비나 의료비 등으로 임시적으로 필요한 비용(=특별비용)도 비감호 부모에게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 비용의 취급에 대해서도, 이혼 협의안에서 토론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아이와의 면회 교류의 방법을 결정한다
아이의 정조 교육의 관점에서 비감호 부모와 아이가 이혼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혼협의에서비감호 부모와 아이의 면회 교류의 빈도나 장소, 연락 방법등을 토론해 둡시다.
8.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다
상기의 각 이혼 조건은, 부부간의 공평이나 아이의 이익을 배려하기 위해, 법률의 룰이나 과거의 재판례 등을 근거로 논의해야 합니다.변호사와 상담하면 이혼 조건의 적정한 내용이나 이혼 협의의 적절한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논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이혼협의를 대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협의를 조기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정리하기 위해, 조기부터 변호사의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