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몸에 남은 상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나 폭행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지속적인 무시나 냉대, 폭언, 통제와 같은 정신적 고통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신적 고통 역시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형태가 육체적인지, 정신적인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지점은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감정 충돌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그로 인한 혼인 생활의 붕괴 여부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폭언, 인격 모독, 무시, 경제적 통제, 일방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누적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고 외부 활동을 통제해 온 경우, 혹은 경제 활동과 지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증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자 메시지, 녹취, 이메일, 일기,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이나 치료 기록은 정신적 고통이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실제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의 액수입니다. 흔히 “정신적 고통이면 위자료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는 질문을 받지만,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가해 행위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경제력,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신적 고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도와 같은 명확한 귀책 사유가 결합되거나, 정신적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위자료 액수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위자료가 재산분할과 같은 개념이라는 생각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쌍방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부부 간 갈등이 상호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면, 법원은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잘못만 강조하기보다, 혼인 파탄의 전체적인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감정에 기대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주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위자료 자체보다도, 위자료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판의 방향과 협상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한 질문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라고 해서 법이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혼인 생활 속에서 겪은 고통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삶을 파괴할 정도였다면, 그것은 충분히 법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