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상대를 고소할 수는 없을까”입니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표현은 반드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 불륜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흔히 말하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의 형태로 다투게 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준비 과정부터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라는 법적 보호 가치가 제3자의 행위로 침해되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호감이나 연락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억울함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실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요소는 단연 증거입니다. 불륜 상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진, 영상,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자료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편적인 애정 표현보다, 반복성·은밀성·관계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훨씬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보거나, 불법 녹음, 위치추적 앱 설치, 계정 해킹과 같은 방식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불륜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형사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불륜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 사건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추가됩니다. 사건의 난이도, 증거의 명확성,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비용 차이는 큽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소송 비용이 위자료 액수보다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려 무리한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한 기대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을 상상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자녀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불륜 상대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사건이 고액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을 냉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의점은 배우자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불륜 상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도 있다는 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불륜 상대에 대한 소송이 전체 이혼 전략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륜 상대에 대한 소송이 이혼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갈등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불륜 상대의 태도 역시 변수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대부분의 상대방은 책임을 부인하거나, 관계의 성격을 축소하려 합니다. “친한 사이였다”, “상대가 먼저 접근했다”,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거의 공식처럼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불륜 상대에 대한 소송은 단순한 응징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해소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은 종종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법적 대응은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이지, 감정을 대신 해결해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결국 불륜 상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준비, 비용, 전략, 그리고 감정 관리까지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선택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되었는지, 비용 대비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이혼 과정이나 삶의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차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명확합니다. 불륜 사실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법적 대응은 그 정리 과정의 한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냉정한 판단과 충분한 상담 없이 시작된 소송은 또 다른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