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혼협의서 작성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좋게 헤어지기로 했는데 굳이 복잡하게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협의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이혼 이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작성하는 문서일수록, 이후의 삶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혼협의서의 본질은 약속입니다. 다만 이 약속은 감정적인 다짐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석되고 강제될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은 반반으로 나눈다”, “아이 양육비는 적당히 준다”와 같은 표현은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협의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구체적이지 않은 문장은 분쟁을 부르는 씨앗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혼협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모호하게 기재되면, 이혼은 끝났지만 분쟁은 계속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는 대상 재산의 범위, 분할 방식, 지급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보면, “나중에 정한다”는 문구만큼 위험한 표현도 없습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조항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 금액만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물가 변동이나 소득 변화에 따른 조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과 맞지 않는 약속이 되어, 결국 다시 법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구조를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협의서를 직접 작성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작성 자체가 아니라, 그 문서가 분쟁 상황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인터넷 양식을 참고해 작성한 협의서가 법적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중요한 쟁점을 전혀 담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의서는 심리적 위안일 뿐, 법적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고민이 바로 공정증서 작성 여부입니다. 이혼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대해,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짚는 부분은 강제집행력입니다. 공정증서 중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작성된 경우, 약속한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협의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처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어야 하는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의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말로는 잘 지키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는 경우, 상대방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공정증서는 상대방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제도적으로 지켜지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표현 방식에 따라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증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공정증서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문구를 그대로 확정해버리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협의서의 관계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고, 실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내용까지 상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협의서 내용이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이혼보다 협의서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비교적 원만한 상태에서 “좋게 끝내자”는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협의서일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태도를 믿고 중요한 장치를 빼놓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 그때는 수정이나 보완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협의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계약서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할지 여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금전 지급이나 장기적인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협의서를 제대로 준비하는 과정은 싸움을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분쟁을 끝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혼은 끝이지만, 협의서의 효력은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이 점을 가볍게 보지 않고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국 가장 덜 아프고 덜 후회하는 선택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