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업 외에 벌어들인 수입이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주식·코인 단타 수익, 유튜브나 SNS 광고 수익, 주말 프리랜서 활동 등 이른바 부업으로 얻은 돈이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재산분할에서 중대한 손해를 보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키우는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원칙부터 짚어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명의가 누구인지, 본업인지 부업인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과 관련해 형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얻은 수입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에 발생했고, 그 수입이 누적되거나 자산의 형태로 남아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는 “내가 혼자 밤새워 한 부업인데 왜 나눠야 하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의 노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업 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육아 부담, 생활비 분담이 있었다면, 그 수입 역시 부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업주부 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보호받는 법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업 수입이 문제 되는 또 다른 지점은 형태입니다. 이미 소비되어 버린 수입인지, 예금·주식·코인·부동산 등 자산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현금 흐름으로 끝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좌에 남아 있거나 투자 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추적과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업 수입을 고의로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입니다.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카드 사용 패턴, 생활 수준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부업 수입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온 부업이라면, 그 수입 전체가 자동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그 규모가 커졌다면 혼인 기간 중 증가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데, 법원은 재산의 ‘기원’과 ‘증가 과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한편, 부업 수입이 일시적이거나 투기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의 고수익이더라도 혼인 중에 발생했고, 그 결과가 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재산분할 논의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위험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어 부업 수입과 손실 모두가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느끼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부업 수입을 “내 개인 돈”이라고 단정하고 아무 대비 없이 이혼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제야 대응하려다 보니, 자료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엇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흐름을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수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을 숨기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와 과도한 분할 요구를 막기 위한 방어 전략에 가깝습니다.
결국 부업으로 얻은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한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기여도, 자산의 형태, 사용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부업 수입을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법적 기준 없이 감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부업 수입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